대한민국의 인구가 향후 50년 이내에 3000만 명대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저출산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이와 관련된 의견 수렴에 나선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5167만 명인 총 인구가 2072년에는 3622만 명으로 약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여 복지부는 저출산 문제를 국가의 존립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내년 1분기까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여 수정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범위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 계획을 ▲돌봄과 교육 ▲일·가정 양립 ▲주거 지원 ▲양육비용 지원 ▲난임·건강 등 5대 핵심분야에 초점을 맞춰 수정하고자 한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양육 지원 제도는 물론 주거, 일자리와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도 광범위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현재 저출산 상황을 국가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기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부 부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총력을 다할 것이며, 사회 각계 각층과의 만남을 통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에는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유재언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준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