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의 여파로 인해 환자나 가족이 부담하는 간병 비용이 연간 10조 원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정부는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심각해지고 있는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중증 신장병 환자인 어머니를 모신 최 씨는 병원의 간호·간병서비스 신청 시 중증 환자의 어려움을 겪었다. 간신히 간병인을 구했지만, 한 달 간병비는 병원비를 넘어섰다. 최 씨는 "병원비가 360만 원이었는데, 간병비로 420만 원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치료의 모든 단계에서 간병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중증 수술, 치매 등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병인 대신 환자를 돌볼 간호 인력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2027년까지 이용 환자 수를 40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환자 1인당 간병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요양병원 환자들에게도 간병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퇴원 환자 돌봄을 위한 '재택의료센터' 확대도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인력과 재원의 확보는 중요한 관건이다. 정부는 간호조무사 배치를 3.3배 늘리는 등 인력 확충 계획을 세웠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선주 간호사는 "간호하는 환자들이 최대 12명까지 보고 있는데, 인력 확대 후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연간 최소 15조 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있어, 지원의 우선 순위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