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을 앞둔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3억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의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6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득가액이 3억원을 넘는 법인 승용차는 총 1858대로 집계됐다. 이 중 3억∼5억원 사이의 차량이 1554대, 5억원을 초과하는 차량이 304대였다.

2022년에 비해 1년 만에 685대(58.4%) 증가한 이 수치는 역대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낸다.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특히 2023년에는 눈에 띄게 많았다. 2018년 357대에서 2019년 616대, 2020년 591대, 2021년 820대로 이어지며, 2018년과 비교할 때 작년에 3억원 이상 법인 승용차 등록 대수가 5.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급증 현상은 올해부터 법인이 8000만원 이상의 승용차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할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된다. 이 제도는 고가의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 도입 직전에 고가의 법인차량 구매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양경숙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법인 승용차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국토부가 제도의 초기 정착을 위해 면밀한 관리와 보완을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법인 승용차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고 세금 혜택을 위한 부적절한 이용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