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에 착수했다. 이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올해 진행될 고용영향평가 과제 8개 중 하나다.

이번 고용영향평가 과제에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출산 및 육아 부담 경감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정책들이 고용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또한, 고령자의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제도와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협력 지원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과제로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 확대,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전남 목포·해남·영암 지역의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원 등 다양한 주제가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이 됐다.

2011년부터 시작된 고용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작년에는 산업구조 전환, 지역 균형발전, 혁신성장, 민간 주도산업 활성화, 제도 및 기반 시설 개선, 재정사업 등 6개 분야에 대한 고용영향평가가 실시됐으며, 올해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고용 효과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