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기자)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개정안의 국회 입법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인천시민단체가 발벗고 나섰다.

인천시민연합(정관용 인천시민연합 공동대표)·인천지방변호사회(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 등 시민들은 13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집회와 삭발식을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이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하여 국회 본회의 의결 등 입법 통과 시킬 것, ▲정부 및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들도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적극 협력하여 줄 것, ▲ 인천지역 정치계의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지역현안 문제를 단결하여 해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했다.

이어 정관용 인천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삭발을 단행하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등 사법적 기본권을 인천시민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이날 참석한 배영준 국회의원(인천중동구, 옹진군, 강화군)은 “인천시민들이 항소심을 받기 위해서 서울로 가는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어 이를 해결할 인천고등법원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21대 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2020. 6월 발의된 이래 3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계류된 채 진전이 없다가, 지난해 12월 14일과 2024년 1월 10일 두차례에 걸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긴 하였으나, 시간관계상 심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인천시민단체들은 인천시와 정치권, 법조계와 연계하여 21대 국회 임기내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 개정안을 입법 통과 시키기 위해서,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110만 동참, 인천인구의 1/3 이상) 전개, 인천고등법원 설치 국회 토론회 및 국회 기자회견 개최 등 유치 성공을 위한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