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그래픽=시사통신

(노준희 기자)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3조 원 증가한 45조9천억원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세수가 상승한 결과이지만, 2022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여전히 3조8천억원이 부족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증가가 이번 세수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 증가의 영향을 받아, 1월까지 걷힌 부가가치세는 23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3천억원이 늘었다.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취업자 수 증가와 금리 상승이 영향을 미치며 6천억원 증가했으나, 법인세 수입은 2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결산법인의 환급액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 1월 세수와 비교했을 때, 올해 1월 세수는 3조8천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가 발생하기 전인 2022년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앞으로의 세수 전망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올 3월 법인세와 5월 종합소득세 실적을 확인한 후 더 정확한 전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수준으로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재정 운용과 경제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