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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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 기자) 김포시청 소속 공무원이 도로 보수 공사와 관련된 악성 민원 대응 중 '좌표 찍기'로 인해 온라인상에 신상이 공개되며 겪은 고통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사망한 공무원은 포트홀 공사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 전화를 새벽까지 받으며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동료들은 전했다.

이 사건은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악성 민원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10명 중 8명이 최근 5년간 악성 민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행정기관이나 중앙 정부의 효과적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사건 발생 후 민원 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과거에도 비슷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전례가 있다. 민원인에 대한 강경 대응을 꺼리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과 인사고과에 미치는 영향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건 이후 김포시는 사망한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하며 민원 전화를 유도한 인터넷 사용자를 고발하기 위한 증거를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예를 들어 피해 공무원의 요청에 따른 자동 발령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을 둘러싼 환경과 악성 민원 대응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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