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2023년 불공정거래 심리결과'를 발표하며 99건의 불공정거래 의심 사건을 금융위에 통보했다. 사진=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한국거래소가 '2023년 불공정거래 심리결과'를 발표하며 99건의 불공정거래 의심 사건을 금융위에 통보했다. 사진=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노준희 기자) 지난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사건이 100건 가까이 발생하며 그 수법이 날로 악화되는 양상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불공정거래 심리결과'에 따르면 13일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 결과 99건의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사건을 적발해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건수는 2021년 109건, 2022년 105건 대비 감소하는 추세지만,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보고의무위반 등 총 네 유형 중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43건(43.5%)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전년 대비 부정거래(31건·31.3%)와 시세조종(23건·23.2%)이 전체 부정거래 의심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불공정거래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약 79억원으로 전년(46억원) 대비 71.7% 늘어났으며 혐의통보계좌도 사건당 평균 31개로 전년(20개)보다 55.0% 늘어났다.

복합 불공정사건은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 이용등 세 유형 중 하나 이상의 혐의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한국 거래소는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M&A)와 각종 테마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하면서 부정거래가 전년 대비 40.9%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거래소 관계자는 "대규모 연계군이 형성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점차 대규모로 조직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공정거래가 31건 발생한 코스피시장보다는 67건 발생한 코스닥 시장에서 그 빈도가 더 높았으며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1건만 발생했다.

지난해 누락된 사례를 제외하고도 불공정거래 97건으로 발생한 부당이득 규모는 약 7663억원으로 최근 5년 들어 가장 크며, 이는 2022년 약 4735억원, 2021년 6327억원, 2020년 3793원 수준 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단일 종목 주가조작 사건 중 부당이득 규모가 6616억원으로 역대 가장 컸던 지난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이 적발된 영향으로 작년의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자 파악이 어려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활용해 저유동성 종목을 여러 주문 매체를 통해 장기간 주문하여 감시를 피하는 지능적인 수법이 점차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평균 가담자 수도 최근 2년 14~15명 수준에서 20명 수준으로 크게 늘어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올해 거래소는 사회적 이슈 및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며 지능적이고 복합적인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처하고 리딩방등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관련 혐의입증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기업가치 무관 장기 주가상승 종목 투자유의 △테마주 등 실체 없는 정보유포 종목 투자유의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주의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주의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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