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호 기자) 정부는 3월 20일 수요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수도권 소계 의과대학 학생정원은 현 정원 1035명에서 930명을 새로 신청해 361명을 배정받았고 이에 2025학년도 정원은 1396명이다.

비수도권 소계 의과대학 학생정원은 2023명에서 2471명을 신청해 1639명을 배정받았고 이에 2025학년도 정원은 3662명이다.

총 2000명을 새로 배정했으며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났다.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 20차 회의

 21일에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 20차 회의가 열렸다.

본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과제인 지역의료 강화방안과 병상수급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한다.

또한 지역 간 적정 병상을 공급하고 지방 의료인력의 유출을 방지하는 노력도 강화하며 이에 작년 8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비상진료체계도 운영한다.

응급의료기관도 중증환자 중심 진료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중이며 3월 19일 기준 중증·응급 환자는 지난주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0.4% 감소하였다.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의과대학 정원 수 부족과 그 근거

이번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은 지난 2월 22일에 학교에 이미 안내한 바 있는 배정원칙을 토대로 마련한 비수도권 의대 집중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역·필수 의료 지원 및 각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 종합 고려의 3대 핵심 배정기준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9일 대한응급의학회가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료의 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의 최일선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부본부장은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을 최우선하여 직업적 사명을 다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집단 행동 상황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당장의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개혁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1년 한국보건경제 정책학회 토론회에서 정형선 보건행정학 연세대 교수는 의사 부족의 근거로 우리의 인구 천명 당 임상의사수 1.9명은 OECD 평균 3.1명의 3분의 2수준이라는 점, 우리의 의사 1인당 진찰 건수가 OECD 평균의 세 배 가까운 점을 예시로 들었다.

여기에서 한국의 수치에는 한의사 수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을 빼고 비교하면 의사수는 더욱 차이가 난다.

OECD의 'Health at a Glance'(2011)에 의하면, 한국의 산부인과 의사 수는 인구 십만당 21.0명, 정신과 의사 수는 인구 십만당 5.1명으로 각각 OECD 평균인 26.8명 및 15.4명에 훨씬 못 미친다.

의사부족 현상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의대 증원을 억제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심화되어 왔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원이 대폭 감소되면서 의과대학 졸업자 수가 줄어들었으며 산부인과, 흉부외과, 정신과 등 전문 분야별로 앞다투어 의사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의사 총량의 부족을 근원으로 한 표면적 현상이다.

⚫ 의사 수의 부족함이 초래하는 4가지 문제점

의사 총량 부족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공공보건인력의 부족을 손꼽을 수 있다. 보건소 등의 공중보건의가 갈수록 부족해져서 주로 보건지소에 87.6%로 집중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의 의사공백 문제가 심해지며 특히 의대 졸업자 수 및 남성 의대 졸업생 비율이 줄어들면서 군복무 대체 공중보건의사가 감소했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간 불균형도 문제이다. 의료인력의 대다수가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 지역에서 활동하여 심각한 지역간 의사 인력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진료 분야 간의 불균형한 분포도 문제점으로 언급된다. 대부분의 의사가 의대 혹은 의전원에서 전공의를 거쳐 임상의 과정을 선호하고 바이오-메디컬 연구자가 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한 점도 의대 인원 증원의 배경이 될 수 있다.

기대수익과 위험도, 삶의 질, 개원용이성, 수련난이도, 업무량 등으로 선호과목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흉부외과와 비뇨의학과 등은 전공의 확보율도 60% 미만이다.

또한 의대졸업생 약 3000명 중에서 기초의학 선택자는 약 30명으로 1% 미만이며 기초의학분야 신규교수 중 의사는 3분의 1에 불과하여 기초의학 및 의과학자가 부족하다는 점도 한몫한다.

의료기관 종별 불균형도 마찬가지이다. 100병상당 의사수는 상급종합병원이 47.0명이고 종합병원은 18.7명이며 병원은 5.6명으로 소규모 병원에서의 의료인력의 상대적 부족이 언급되는 추세이다.

⚫ 의대 정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 마련과 의사들의 대치

의대 정원 증원를 위한 정부의 정책 마련과 그에 따른 의사들의 강경한 대치는 줄곧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의사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소위 '밀실 의정합의'에 따른 의대입학정원 축소 및 의과대학 편입학 금지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는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의사 인력 적정화 방안'을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입학정원과 편입학정원, 그리고 정원 외 입학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351명 감축했으며 그 인원은 2004년에 156명, 2005년에 114명, 2006년에 39명, 2007년에 42명으로 점차 감소했다.

당시의 입학 정원과 편입학 정원, 그리고 정원 외 입학의 약 3500명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이 축소되었으며 그 결과 연간 입학정원은 3058명으로 축소되었다.

2011년에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에서 발표한 '적정 의사인력 및 전문분야별 전공의 수급추계 연구'에서 의사 인력 부족의 폐해가 적시되고 의대 정원 확대가 제안된 이후 정책적 시도의 무산의 과정이 반복되어 왔다.

한편,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움직임은 지속되어 왔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직후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현재의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지금의 '국립공공의대'에 해당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했다.

당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공공의대)'를 7년 과정으로 설립해 2020년부터 매년 신입생 100명을 선발하고, 2025년부터는 최대 700명 규모로 운용하자는 내용이 발의되었다.

또한 4년 전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약 400명 정도의 의대 정원 확대안을 발표했지만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자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 논의하기로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려 비수도권·소규모 의대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인원 배분을 곧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각 의대별 입학 정원을 4월 10일 총선일 전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 기획에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는 양상과 정부의 주장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