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조승원 기자) 전남도와 도의회가 28일 지방공기업 1곳과 출연기관 4곳 등 5개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명현관 전남도의장은 이날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실시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남도의회는 지방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를 비롯해 전남발전연구원,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전남복지재단, 전남신용보증재단 등 4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는 기관장이 임용되기 전 전남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되면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실시하며 10일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청문회를 주관하는 상임위는 내정자의 직무수행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경영능력, 전문성, 자질 등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질의답변과 의견청취를 갖는다. 이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전남도지사에게 보고하면 도지사는 이를 참작해 임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는데다 협약서에도 '청문결과는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도지사의 임명권한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의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산하기관장을 평가, 분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어서 형식적인 청문회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도의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등 정치적 판단에 대해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명현관 도의장은 "지방공기업 등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로 내정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게 됐다"며 "내정자가 경각심을 갖고 소관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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